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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광고(GNews)

AI 생성 약사 추천 광고 규제, 식약처 행정처분 기준 신설

마케팅/AX원본 2026년 8월 7일 / 2026년 11월 3일 정정

한마디로

AI로 만든 가짜 약사 추천처럼 보이는 식품광고를 이제 법으로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식약처는 2026년 8월 7일 AI 가상 전문가를 이용한 기만적 식품광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관련 개정 법률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의사, 약사, 교수가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단속하되, 실제 전문가가 광고에 출연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분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울러 '한방', '특수제법' 같은 모호한 표현과 거짓 전문가 추천 광고도 기존 기준을 강화해 처분하고, 참깨, 아몬드 등을 새로운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노트 | FactStack

AI 생성 콘텐츠가 실제 전문가 출연과 동일 수위로 처분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가짜 약사'라서 봐준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 딥페이크형 보증광고를 크리에이티브 옵션으로 검토하던 건강식품 광고주는 지금 프로세스를 갈아엎어야 해요. 실무에선 생성 소스와 출연자 동의, 자격 증빙을 남기는 콘텐츠 검수 로그가 필수가 됐고, 에이전시 계약서에도 AI 생성물 책임 소재 조항을 넣지 않으면 처분 리스크를 대행사와 광고주가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실무 시사점

식품 광고주와 에이전시는 AI 인물인지 실제 전문가인지와 관계없이,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만으로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그

용어 풀이
AI 생성 콘텐츠
AI 기술으로 만든 음성, 영상, 이미지로 실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콘텐츠
식품광고 규제
음식, 건강식품 판매 광고의 표시, 표현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 시 처분하는 제도
부당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된 광고

이 기사를 근거로 쓴 FactStac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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